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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의2 개정(2007.12.31, 시행일자 : 2008.1.1)의 아래와 같은 개정에 따라 품목변경허가(신고)는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126조의2 (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법 제1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 > 1.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면허 > > 가.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나. 해당 면허에 대한 제12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 > 다.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 이에 따라 동 시행일자(2008.1.1)를 기준으로 품목변경허가(신고)시 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변경 허가증(신고필증)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한편, 제조업 변경허가(신고)의 경우에도 위 126조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양도양수에 의한 제조업변경허가(신고)를 제외하고는 비과세대상입니다. > > * 행정자치부 문의처 : 지방세정팀, 담당 : 현기수, 02-2100-3954 > > * 시행일자 이후 비과세 대상임에도 면허세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관련 영수증을 지참하여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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