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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관련 공지 입니다. |
|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08-01-18 13:58
조회 : 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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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의2 개정(2007.12.31, 시행일자 : 2008.1.1)의 아래와 같은 개정에 따라 품목변경허가(신고)는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26조의2 (용도구분등에 의한 비과세) 법 제1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1.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면허
가.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면허에 대한 제12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이에 따라 동 시행일자(2008.1.1)를 기준으로 품목변경허가(신고)시 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변경 허가증(신고필증)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제조업 변경허가(신고)의 경우에도 위 126조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양도양수에 의한 제조업변경허가(신고)를 제외하고는 비과세대상입니다.
* 행정자치부 문의처 : 지방세정팀, 담당 : 현기수, 02-2100-3954
* 시행일자 이후 비과세 대상임에도 면허세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관련 영수증을 지참하여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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